[사설] 정부·지자체, '빚의 무서움' 인식해야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민간 소비쿠폰 발행 등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다. 9월 말 기준 나랏빚은 1259조원으로, 지난해 말(1141조2000억원)보다 117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2029년 국가채무는 1789조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한마디로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유효한 지적이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 411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까지 누적된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약 2조7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한다. 누적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6000억원인 대전시도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에 나선 지자체들도 할 말은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에 지방채를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비쿠폰과 지역 화폐 등 지방비 부담이 큰 정부 정책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올해 국채 이자는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광역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내고 갚지 않을 도리는 없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빚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절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