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 모형 구축 논의, 2025 대전장애인정책세미나

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 모형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역력 강화, 그 해법을 찾다!’ 주제로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문선우, 이하 연합회)는 11월 20일 대전사회서비스원 9층 가치100+에서 대전형 장애인 돌봄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대전장애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 모형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역력 강화, 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선우 회장은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장애인 돌봄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립,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히 함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동기 목원대 교수가 맡아 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 모형의 핵심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경증장애인의 신청자격 확대 ▲읍·면·동 중심의 조사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PISP) 선택권 보장 ▲중증장애인 적극 발굴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특성이 다른 만큼 ▲통합지원회의의 분리 운영 ▲자치구 '과' 단위 전담조직 설치 ▲동 단위 민·관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 연계 강화 ▲장애인 예산 할당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동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영 대덕대 교수는 지역주도형 장애인 돌봄통합과 대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옥 밀알복지관 관장은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제시했다.

박경순 한남대 교수는 대전형 모델 구축 시 구조적·구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채식 우송정보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갖는 장애인 돌봄 측면의 한계와 우려를 지적했다.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과정에서 주거 지원 연계 방안을 제안하며, 공공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거 지원 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가 노인 중심으로 발전해 온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장애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문선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함께 장애인이 노인과 동등한 수준의 돌봄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전형 장애인 돌봄통합 모형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