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라이즈 사업 지방비 매칭률 지역별로 '천차만별'

충남 부담 비율 24%…교육부 고평가에 인센티브
대전 이달 추경 통해 의무 매칭 비율 겨우 맞춰
"지방비 투입 확대 어렵다면 국비 파이 키워야"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국 17개 시도가 시행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사업의 지방비 매칭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는 지방비 매칭률이 타 시도보다 높아 교육부로부터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반면, 대전시는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올 12월 추경을 통해 지방비 매칭 의무 기준을 겨우 맞췄다.

1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라이즈 사업을 운영 중인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상위지역 순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9월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시도별 사업계획서 평가 후 지급한 것에 이은 두 번째다.

라이즈 사업은 '지·산·학·연' 협력을 골자로 한 지역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다. 예산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규정상 국비 규모에 따라 시도별로 지방비 최소 20%까지 의무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충남도의 사업비 매칭 비율은 24%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지방비를 적극 투입해 교육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54억 원을 추가 획득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연초에 진행한 교육부 평가에서도 라이즈 계획·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충남라이즈위원회는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 정한 지방비 매칭 비율은 차이가 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11월 기준 '지역별 라이즈 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에 따르면, 매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35%), 서울·전남(34%), 충남(24%) 순이었다. 반면, 지방비 매칭 의무 기준 최소 20%도 채우지 못한 지역은 광주(16%), 대전(17%), 세종(15%), 제주(17%) 등 4곳이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울산 22%, 경기·충북·강원 21%, 부산·대구·인천은 20%였다.

대전시는 편성하지 못한 나머지 예산을 이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렇다 보니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일정 사업비를 분담하는 도 단위와 달리 시 단위 광역지자체는 오로지 시비로만 충당해야 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 20% 매칭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비 투입 규모에서부터 지자체의 사업 집중도가 드러난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지방비 투입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고점을 받아 국비 파이를 키워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6월에도 시도별 1차연도 사업 결과·성과를 평가해 상위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