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년 만에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 푼다

등록금 동결 유도한 국가장학금Ⅱ유형 2027년 폐지 계획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7년간 이어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동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한 바 있다. 올해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사립대 달래기에 나섰다는 풀이도 나온다.

사립대 재정 상황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학령인구감소 탓에 큰 효과를 볼지도 미지수다.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우송대 등 충청권 사립대학 대부분 지난 10여 년 간 등록금 인하,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재정난에 올해 초 4~5%대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