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영천시의원, 정례회서 집행부 '예산 증액 부동의'에 반격

"논란 본질은 집행부 정책 판단 착오"
"화남면 지하수 비소 검출… 왜 배제"
"부동의 속 의결… 시민 생존권 사수"
"임기 다하는 날까지 책임 완수할 것"

배수예 영천시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배수예 경북 영천시의원이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본질은 주민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영천시가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5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하겠다고 강력 반발한데 대한 시의회 차원의 반격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수도 설치 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었다"며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런 주민 숙원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허탈해했다.

배 의원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 예산 증액에는 인색했던 집행부가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100% 확대 편성한 점을 들어 "어린이는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는 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또 2019년 지정 이후 성과가 미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언론·특정 정당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소년축구단 선수 이탈의 원인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내부 갈등과 지도자 공백(감독 이탈 시 15명 동반 이탈)이라는 '운영 실패'에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 감독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15명의 선수가 함께 팀을 떠났고 현재 선수는 7명으로 줄었다. 이는 예산 심의 이전에 발생했다.

배 의원은 "정상화 계획 없는 예산 투입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운영 체계가 잡히면 언제든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제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잠정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용역은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국보 지정과 관련한 학술대회는 이미 충분하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식어가 아닌 '기본 관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뒤바뀐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였고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한 것은 시민 생존권과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임기 다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