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신중론' 대두, 주민투표 고려해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민 동의 및 숙의 과정 없는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민원이 일주일 새 400건이 넘게 접수됐다.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찬성 요건을 갖춰 국회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전시의회 민원 게시판을 달구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여당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시민의 판단이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판 의견 대부분은 시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 속도전으로 인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독자적인 경제·문화권을 구축해 온 대전의 정체성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시·도 통합은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시민들의 걱정은 어쩌면 통합 추진 과정 당연한 현상이다. 시·도 통합은 기초단체인 충북 청주·청원 및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이들 기초단체 통합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공을 들였다.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청사 위치, 교육감 선출 방식, 공무원 조직 재배치 외에도 풀어야할 난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정부·여당은 지방선거까지 촉박한 시간 탓에 지역 단위 설명회와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결의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주민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통합 과정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