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 정부 여당"

조세권·중앙정부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하나마나한 행정통합' 지적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 의원은 21일 "조세권 보장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정부여당"이라며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반면,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약간 생겨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이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목소리로 반대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던 분들이 최근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빈 강정 같은 지원책만 내놓으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 의원은 행정통합의 핵심으로 '조세권의 지방 이양'을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세목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통합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돈 몇 푼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넘겨받아 자립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이라는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재정 지원이 아닌 권한 이양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말 잘 듣는 지역만 챙기고 권한을 요구하는 지역은 외면하겠다는 신호로 비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하나마나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