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연장 불허하라" 정종복 군수, 산폐장 백지화 촉구

산폐장 허가 신청 3년 만료 임박
부산시에 사업 연장 불허 강력 촉구
입지 여건 변화로 사업 부적합 지적
3일 정 군수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부산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 신청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산시에 사업 연장 불허와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은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에 대한 법정 허가 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부산시에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는 법정 기간 도래에 따라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부산시가 기간을 연장해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연장 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초 사업 계획 당시와 비교해 입지 여건과 지역 가치가 크게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사업 예정지 인근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장안사, 안데르센 동화마을, 부산기장촬영소 등이 위치해 문화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접 부지에는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됐고 '명례체육공원'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군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내 13개 산업단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친환경 매립장을 공공개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외부 지역 폐기물까지 수용하라는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입지 여건이 달라진 만큼 해당 부지가 매립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종복 기장군수는 3일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