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9일 국회 행안위 행정구역 통합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중앙부처 입맛 맞는 법안 안돼”
재정 분권과 사무 이양 보장, 3개 권역 통합기본법 필요… 정부 특례조항 대거 불수용 강하게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부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을 명시하는 강력한 특별법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중앙부처의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서 이건 통합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광역 통합을 하는 이유는 지방 정부에 강력한 재정 권한과 권한을 달라는 건데, 민주당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특별법, 대구·경북 특별법,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대전·충남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얻어내 재정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고 자치 권한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재정 분권과 사무 이양 명시에 이어 통합 법안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구조적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 지방세의 비율 조정, 예컨대 6대 4 혹은 6.5대 3.5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재정 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가 사무 이양이며, 특히 노동, 환경, 중소기업, 건설 등 지역 산업과 투자를 좌우하는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기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안은 지역별로 특례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 자치권 확대 정도가 다르게 제시돼 있다. 이는 통합을 추진한 지역 간 갈등을 낳고 비통합 지역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통합 법안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통합 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역할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통합 특별시가 여전히 각 부처의 정책을 쫓아다니고 부처와 개별적으로 사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향식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영현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경기 변동성 세금으로, 이 부분을 몇 퍼센트로 고정해놨을 때 향후 경기 변동 등이 있으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행안위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도민 염원을 담아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정부에) 불수용됐다고 한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양부남 위원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다면 이건 대통령 뜻과도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합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은 "행안부 차관의 얘기를 듣다 보니 통합 특별시는 덩치만 컸지 자기결정권이 없고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국힘 박수민 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나서서 행정통합을 촉진하겠다, 지원하겠다,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며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중앙정부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못 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법도 100개 넘게 불수용 통보를 받다 나니까 이 법이 통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진다. 여야 의원들이 정말 법안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정력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중앙정부 지원은 한시적일 수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메시지를 줘야 이 논쟁에서 조금 빗겨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강기정 광주시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여야 합의로 발언권을 얻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하고 많은 시민과 국민 의견을 더 들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숙의를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법안, 광주·전남 법안을 볼 때 같은 민주당의 두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가 36개 조항이고, 8개 조문에서 중앙정부 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넣어 규제를 강화했다”며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이양해 지역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