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전국 최초 지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기업 근로자 적립분 추가 지원
30인 이하 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월급 281만 원 미만 근로자 혜택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군산시가 2만8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 8천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