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권한 없는 행정 통합은 빈껍데기"... 정부 통합법 직격

자치입법·인사·재정권 실질적 전무
5조 지원 재원 근거 부족
주민 갈등 유발하는 해로운 기준

박형준 부산시장./김성욱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법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 규정하고, 선거를 앞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 통합의 본질은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법은 행정·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독소 조항으로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무해 중앙정부의 규제 틀이 여전하며, 통합 특별시에도 인사와 조직 자율 운영권이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예산 인센티브 등 재정권 확대에 대한 법적 명기가 없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국토 이용권(그린벨트·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역시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한해 5조 원을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러한 빈껍데기 통합은 거대한 비용과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며, 부산과 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진정한 분권 통합을 하려는 지역에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본질을 함구한 채 일방적인 속도전만 펼친다면 이번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