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가정위탁 점검... "영케어러 전락 막아야"

혈연 중심 위탁 아동 85%로 구조 고착
특수욕구아동 비율 15.7%로 전국 최고
2000년 수준 인력 체계 및 낮은 보조금

서지연 시의원(가운데)이 24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가정위탁 체계 개편 및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24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조손가정 중심의 혈연위탁 구조를 비혈연 전문위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활하는 위탁가정의 구조적 현실을 짚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센터 현황 보고에 따르면 부산 위탁아동 433명 중 85%가 친인척 위탁이며, 비혈연 위탁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러한 조손가정 중심의 구조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부모에게 보호 책임을 집중시켜, 아동이 다시 가족돌봄청년·청년(영케어러)으로 이동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비혈연 및 전문가정위탁 중심으로의 점진적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양육보조금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도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위탁아동 중 15.7%가 특수욕구아동으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례관리의 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체계가 과거 2000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서 의원은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개선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지연 의원은 "가정위탁은 아동의 인생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비혈연 전문위탁 확대와 자립지원 체계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위탁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