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화 우려 문화동 국방부 부지… 정부 기조 변화에 개발 전환점 맞나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서 과거 풋살장 및 대형 식당이 영업을 했으며, 현재는 꽃마을만 운영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DB

대전 중구 문화동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본격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활용이 중단된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이곳이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동 일대 국방부 소유부지는 약 3600평(약 1만1900㎡) 규모로, 국제 규격 축구장 1.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일부 부지에서는 과거 국방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식당과 운동시설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비 손실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필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실상 활용이 멈춘 상태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세차장이 폐업 후 철거 작업에 들어선 모습. 이현제 기자

인근 세차장 업종도 이번 달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또 다른 상업시설이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화훼단지인 꽃마을 역시 매년 1년 단위로 사용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으며, 올해 계약은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계약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활용 방향이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결국 소송 진행, 일부 시설 철거, 단기 계약이라는 상황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활용 방안이 비교적 빠르게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군 시설이 없는 도심 유휴지임에도 매각이나 자체 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 정부가 기존의 '국유재산 매각 자제' 기조를 사실상 해제하는 지침을 발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해당 지침은 지자체뿐 아니라 각 부처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역시 이에 따른 활용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는 국유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논란과 투기 우려가 불거지며 정부가 매각을 원칙적으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매각, 공공개발, 민관합동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돼야 실질적인 처분이나 개발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부지 소유·관리 권한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문제 등 행정적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또한 꽃마을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이용자와의 조정과 보상, 이전 계획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들은 무단점유 해소와 소송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구체적인 활용 또는 매각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