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이재명 시대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

안필용 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넘고, 국민들의 효능감은 그 이상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을 무능을 경험하고 나니 이 위기에서 유능한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국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문제까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시정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로 이어지며 지방선거까지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재명 시대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뉴(New) 이재명 시대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냥 이재명 시대로 규정해보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내란을 경험하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 숙제 속에 태어난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집권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전환과 대한민국의 재건을 표명했다. 진영의 벽을 넘고, 변방을 중심으로 이동시키며, 권력을 통치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환 시키며, 공동체의 가치와 운영 원리를 다시 질문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의 자세로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이어받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이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장의 충돌 지점에서 균형을 잡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시민 작가의 ABC론은 바로 이 지점을 기준을 정치인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시민들은 중간이 없어지고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국민은 시민이라기 보다 진영의 구성원으로 동원되는 구조에 놓여 합리성과 도덕적 기준은 진영의 잣대로 옮겨지고 평가받는 구조가 되었다. 공화제 가치인 '공공선'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상대를 배제하는 '동원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그 극단에서 정치를 해왔던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을 목도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대는 이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진영의 벽을 무너뜨리고, 실용과 성과, 문제 해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정치를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효과를 미치는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시대의 효과는 일부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이재명처럼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 경쟁을 하고 있다. 정치의 작동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시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숙의를 통해 더 좋은 사회에 대한 과제도 던지고 있다. 마이클 샌들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강조한 반면,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사회란 단순히 자유로운 선택의 총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선을 함께 숙의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본사회,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와 같은 정책은 선택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의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함께 던져주는 것이다.

AI 선도국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AI가 만들어낼 세상에서 인간의 노동과 가치 소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위계적 통치와 규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완결된 높은 수준의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민주주의 외형속에서 관료적 형태의 통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강한 관료중심주의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시민들의 정책참여의 실질화와 숙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시대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국가운영원리가 나타난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주권의 행정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추진했던 당원주권시대의 국민적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행정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우선 순위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시대는 통치가 아닌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가치와 실제가 공존하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시대를 공고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