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1년…학생·교사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확인만"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정책 개선 위한 점검 결과 발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교원 수 부족에 과목 개설 어려움
대입제도 개편안과 괴리에 학생 대입 유불리 따져 과목 선택

자료 출처=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제4호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조합 탐색'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생 대부분 대학 입시 위주 과목 선택에 지역 간 교육과정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과의 괴리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만 커지고 있어 수능 영향력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조합 탐색' 내용을 담은 'KEDI Brief' 제4호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실태를 살펴보고자 KEDI는 교사, 학생, 대학입시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총 3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흥미·적성보다 수강 인원, 대학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 대입 유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진로 적합성보다 등급 확보가 용이한 '안전한 과목 조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됐으나, 내신 변별력 약화 우려와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었다.

교사, 학생, 대입 관계자 모두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는 두드러진 지역과 학교 간 격차였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소수의 교사만으로 학교가 운영되면서 과목 개설 자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은 공동 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가 사실상 '필수(생존)' 영역이었다. 하지만 공동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요건에 대해 지역별로 '타 학교 인원 30% 포함' 등 다양한 제약요건이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KEDI는 설명했다.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게다가 2025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신 상대평가 결과와 통합형 수능 점수를 통한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과 학교 평가 간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교사와 대입 관계자들은 수능 비중 축소와 자격고사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KEDI는 온라인학교 기능을 강화해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원 수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개설이 어려운 일반고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수강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도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포함) 과목 공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절대평가의 점진적 확대와 평가결과 산출 근거자료 제공을 통한 고교-대학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학습 과정·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소논문, 대회 수상실적 등 학교 외부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요소가 제외되고 교과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KEDI 관계자는 "향후 대학입시도 고교교육 정상화와 학생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정시와 수시를 일원화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