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냐 무고냐"…부산시수협 전·현직 간부 법정공방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한 A씨와 B씨 간 갈등 형사재판으로 비화
퇴직자 C씨 참고인·증인 출석…증언 신빙성도 재판 쟁점
수천만 원~억대 임금 지급…책임론·구상권 논란 확산

부산시수협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부산시수협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과 무고 혐의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부산서부지법의 선고가 오는 6월 10일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건의 중심에는 현재 부산시수협 소속 직원으로 근무 중인 A씨와 과거 부산시수협 상무를 지낸 B씨가 있다.

A씨는 과거 부산시수협 ㄱ공판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료폐기 등의 사유로 면직·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면서 해고 처분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수협은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지급되지 못했던 임금과 급여 등을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2025년 1월 복직해 현재 부산시수협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직 이후 자료폐기 등 일부 사안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현재 부산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핵심은 A씨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에 대해 B씨가 제기한 무고 고소가 정당한지 여부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퇴직자인 C씨의 진술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씨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B씨가 ㄱ공판장에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A씨의 주장과 B씨의 반박, 그리고 C씨의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재판 결과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관련 당사자들의 향후 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A씨 측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B씨가 제기한 무고 고소의 타당성 역시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법원이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현재 부산시수협에 재직 중인 A씨에게는 재판 결과가 향후 직장생활과 인사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법정에서 증언한 C씨의 진술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C씨의 증언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C씨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경우 사건 판단의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재판은 A씨와 B씨뿐 아니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에게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부산시수협 조직 차원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부산시수협이 해고 기간 중 임금과 급여를 지급한 만큼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당시 징계 결정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지급된 임금과 급여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인해 부산시수협이 상당한 규모의 임금과 급여를 지급하게 된 만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이나 책임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징계가 조직 질서 확립과 내부 규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존재해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경우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

지역 노동계 일각에서는 "개인 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을 조직 차원의 징계 문제로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내부에서는 "자료폐기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실제 인정된 만큼 당시 조치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수협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임금 보전, 무고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조직 차원의 책임론까지 맞물리며 지역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각각 연락을 시도했으나 양측 모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다른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서부지법은 오는 6월 10일 운명의 선고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수년간 이어져 온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물론 부산시수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