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노리는 불법사금융…경기도형 ‘피해 회복 시스템’ 강화

갚을 수 없는 빚보다 두려운 추심…경기도 금융복지 대응 패러다임 바뀐다.

상반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 (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불법사금융 문제가 단순한 금융 범죄의 영역을 넘어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협박과 압박 속에서 피해자의 일상과 삶의 기반까지 무너지는 현실이다.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 역시 채무 조정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생계 유지와 심리 안정, 재발 방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올해 상반기 금융복지 지원 결과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689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채무 확인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해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불법 대출과 관련된 채권 관계 상당수가 정리됐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상환 압박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 빚을 대신 갚는 지원에서 '위기 차단' 체계로 변화

과거 불법사금융 대응은 주로 높은 이자를 낮추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피해 양상은 더욱 복잡하다.

불법 대출 이용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락, 가족과 주변인을 겨냥한 추심, 신체적 위협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금융복지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채권자와 대응하는 방식 대신 전문기관이 개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 관계 정리를 지원하고, 불법추심이 이어지는 경우 경찰 신고와 수사기관 연계를 통해 대응력을 높였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연락 수단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조치를 추진했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과 상담 지원도 병행했다.

■ 피해자의 상당수는 금융 취약계층…불법시장으로 내몰린 현실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은 우리 사회 금융 안전망의 빈틈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저신용·저소득 계층으로 나타났다. 신용평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 취약 구간에 속했고, 소득 수준 역시 낮은 경우가 많았다.

피해 규모 역시 투자나 소비 목적보다는 생활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여러 건의 채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피해도 확인되면서 불법사금융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취약성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급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이후 과도한 이자와 추심 피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 경제적 피해 넘어 정신적 위기까지 관리해야

불법사금융 피해의 특징은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추심과 협박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가족 관계 악화와 직장·사업 유지 실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복지 지원도 단순 채무 종료를 넘어 위기 관리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험 신호가 발견된 피해자를 전문기관과 연결하고, 채무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도 재피해 여부와 금융 습관 개선 등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

■ 금융복지 성과 기준도 '해결 건수'에서 '삶의 회복'

불법사금융 대응의 새로운 기준은 얼마나 많은 채무를 정리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느냐에 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은 채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의 역할은 금융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상황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불법 사금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흔드는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빚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사회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안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