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최대 137만원 差... 교원단체 일제히 반발

내년부터 일선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종전 30~50%에서 50~70%로 확대돼 최대 137만 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90%)과 학교별 집단 성과급(10%)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별 실적으로는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시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30%), B(40%), C(50%)등급으로 평가키로 했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은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일선학교의 고참순서대로 평가가 이뤄진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해 연말까지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지급률 확대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학교의 경쟁교육과 교육양극화의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학교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교육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가뜩이나 학교마다 열을 올리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향상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학교간 성적 올리기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 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