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규제정책 보완 새 균형발전전략 수립

새정책 담론연구 연말께 윤곽

충남도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정책 담론연구'를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책 담론연구는 국가정책에 지방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는 것으로, 도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보완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균형발전 전략수립을 비롯해 인재양성 중심의 보육정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근본지원정책 등을 중점 추진중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오전 영상을 통한 직원 월례 모임에서 “새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신균형발전전략, 보육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신균형발전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내는데, 이제는 성명서에 그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 신균형발전전략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정책은 구멍난 모기장처럼 무력화된지 오래다”면서 “전에는 서울이 너무 과밀해 공해 등 환경문제로 수도권 규제정책에 동의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투자로 환경이 좋아져 수도권 규제를 해제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의 힘이 강해져 수도권과 싸워봐야 지방이 얻을게 없다”며 “때문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보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담론을 고민해 그 정책들을 정부에 제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정책 보완을 목적으로 한 신 균형발전전략 수립은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과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중심이 되어 과제발굴을 추진중이다. 연말께 이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정책 분야에선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의 틀을 새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새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지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에 혁신적인 보육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 지원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새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