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에 담장 설치 업무방해죄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경계선에 담장 설치 업무방해죄 안된다"

요양병원 건립방해 혐의 주유소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 승인 2015-11-01 16:45
  • 신문게재 2015-11-02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요양병원 건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유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황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 11월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일대에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와 진입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2013년 3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 땅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담장을 쌓아 요양병원 건립공사 진입로 폭을 좁게 만들었다.

이 일로 황씨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위력으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진입로 공사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의도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경계 부근에 유류배관이 설치돼 있어 훼손 우려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토지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