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충남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엇박자'

정부지정 기업 道는 '우대' 道지정 기업 정부는 '홀대'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 지정 유망기업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서 우대를 받지만, 도 지정 기업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지역 경제계에선 이같은 불합리한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장기불황 속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청 지정 벤처,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 기술·경영혁신형기업 등에 대해선 우대하고 있다.

도가 주최하는 국외 바이어 초청 마케팅행사 참여업체 모집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을 국외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도가 인증한 유망 중소기업은 정부 주최 행사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는 해마다 지역 유망중소기업 10개, 기업인 대상(大賞) 수상기업 5곳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어떠한 우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기업인들은 이같은 처사를 두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중앙-지방정부의 연계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기업에도 중앙정부 선정 기업과 똑같은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수출분야 수출역량강화사업, 국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무역촉진단을 비롯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판로), 컨설팅지원, WC300지원(R&D)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혜택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지자체 인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뒷짐을 쥔다면 기업활동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이 정부 주최 사업 참가신청 때 도에서 발행한 지정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