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경제계 “충남 안이한 자세” 빈축

“경제부흥 차원 필요” 정부편만 … “개선건의 의욕조차 없다” 성토

●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이 포함돼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도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기업 투자유치전에서 밀리는 등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지만, 도는 무책임하게 정부편만 들었다는 비난이 나온다.

17일 충남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수도권을 지역별로 평가한 뒤 낙후지역으로 결정되면 수도권이라는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산업단지ㆍ공장의 면적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개발의 저해요인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의 조기 차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정부를 옹호했다. 도는 충남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할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4개 비수도권 협의체에서는 천안까지 수도권으로 보고, 충북도 일부 수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경남쪽은 아예 비수도권 협의회에 참석조차 안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경제쪽으로 봐야지 규제완화쪽으로만 보면 안된다. 경제가 안 풀려 난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의 규제완화는 아니다. 경제(부흥책)쪽으로 봐서 문제없다. 지방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도의 안이한 판단속에 경제계는 속이 타고 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으로 오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면 지역경제에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예전부터 지역 경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 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지역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의 한 기업인은 “경제 부흥을 핑계로 도가 계속 정부 방침을 따라가기만 하니 수도권 규제가 조금씩, 사실상 거의 다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도 조차 도민의 이익을 찾는 것을 포기한 마당에 개인들은 건의하고 항의할 의욕조차 없다”고 성토했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