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역량은 느는데 연구환경은 제자리

역량지수 '5위' 작년比 2위↑…개발비 정부비중 등 '중하위권'

● OECD국가 기술혁신평가

국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내부 평가항목 중 연구환경 부문의 순위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 등 연구여건이 낮게 평가되면서 질적인 역량 계발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균형적인 성장이 요구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COSTII)는 12.531로 OECD 국가 30개 중 5위를 차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2위를 시작으로 2010년 10위, 2012년 9위, 2013년 8위, 2014년 7위를 거쳐 올해 5위를 기록했다. 9년 동안 전체 역량이 7계단 상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이라는 평가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관련 부문 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등 5개 부문(31개 지표)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 5개 부문에서 자원 6위, 네트워크 8위, 성과 8위, 활동 2위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환경(연구여건)만 22위에 그쳐 균형적인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성장시켰다는 평을 얻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문 중에서도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19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6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6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6위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연구개발비 정부재원 비중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2011년 대비 각각 5위와 3위 하락했다. 세부항목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 부문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향후 연구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다보니 연구성과 등에 대한 양적 성장만 있을 뿐 질적인 성장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환경 부문은 여전히 20위권밖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제도적 기반 및 과학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평할 정도다.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둔 성과 부문도 올해 8위로 지난해 대비 2계단 올랐지만 특허 관련 지표를 제외한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와 생산성 관련 지표는 수준이하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