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안부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조신형 교통방송 대전본부장

2015년 말미를 장식한 화두는 한·일 간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매듭의 핵심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툭하면 망언을 일삼던 아베 총리가 외교장관 입을 통해 사죄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 위안부 치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한국 측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은 합의 사항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이라고 해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달았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막았던 한 축이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일본 기토나 고노 총리의 담화로 반성의 의미를 밝히긴 했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라는 문구는 협상과정에서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기도 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세계전쟁을 일으키며 자국 병사들을 위해 우리 한국의 어린 여성을 강제동원해 위안부로 썼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제 동원에 대한 책임 있는 합의문구도 빈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여성 치유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법적 배상금 성격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베총리의 망언 릴레이를 볼 때 또 다른 망언이 이어질 경우 이 합의는 아니함 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를 하며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위안부에 대해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이 더 이상 사죄의 숙명을 안고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과거 일본의 만행을 알려 다시는 우리 민족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인한 민족정신과 강국(强國)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일본 정부가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수많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거의 돌아가시고 마흔 여섯 분이 살아계신 동안 타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협상한 것으로 그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만 하다. 야권에서는 졸속협상이라며 정치적 투쟁을 예고했지만 국가적 합의에 대해서 정치적 투쟁이 세계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생각해 볼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한 단발성 계략은 아닌지 장기적 관점에서도 바라봐야할 것 같다.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던가를 상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일 관계는 양국 간 협력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 등 필수 조건들이 많지만 그동안 일본이 진정성 있는 세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불쏘시개만 있으면 반일 감정이 활활 타오르게 돼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합의가 지켜지는지 똑똑히 직시해야하며 위안부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민 정서의 상징이기도 하고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념물의 성격이기도 하므로 일본 측의 뜻대로 쉽게 철거 등을 논의해서는 국민감정만 사납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무엇인지, 인류에게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 과거 원죄를 씻기 위해 세계평화의 전위대가 되길 바란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가 밝았다. 머리가 영리한 붉은 원숭이해답게 한일 상호간 지혜를 발휘하고 협력하여 미래세대에게 구원(舊怨)을 물려주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신형 교통방송 대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