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개교 경비 과다지급 '주의조치' 받아

감사원, 세종교육청에 예산 50억 비효율적 집행 지적 개교 학급 수 9개 불과한데 완성학급 48개 맞춰 9억 지급

세종교육청이 신설학교 기자재 구매비 등 개교 경비를 과다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설학교 학습용 기자재 구매비 등 상당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문제가 됐다.

12일 세종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매년 12월경 교원배정 활용을 위해 다음해 3월 학급과 학생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해 기자재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물품 등을 구매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특히 컴퓨터와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형과 구형, 성능 차이가 뚜렷함에도 미리 구매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타 지역과 달리 세종은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속되면서 학생증가 요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자재를 구매해야 하지만, 변수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5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2013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 개교학급 수가 9학급에 불과한데도 학생용 책걸상과 사물함, 칠판 등 학습용 기자재를 완성학급 수인 48학급에 맞춰 구매해 9억3905원을 지원했고, 21개 학교에 개교 학급 수와 학생수가 아닌 완성학급수와 학생 수에 맞춰 226억 8678억원 지원했다.

이에 따라 21개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생용 책걸상 5581개를 구매해 2억3193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8865개의 학습용 기자재를 미리 구매, 46억 46464만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또 특별교실 비품에 1억6127만원, 학교회계전출금 4억6270만원을 미리 교부하는 등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당한 예산이 집행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신설학교 경비를 지원하면서 완성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개교경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