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통현안, 난제 떨치고 속도낼 수 있을까

①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착공, 소송·국토부 협의 남아 ②바이모달트램, 내년 상용화하기엔 안전성·예산 문제

세종시가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한 교통현안 사업에 대한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곳곳에 난제가 많아 계획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다, 각종 송사(訟事)에서부터 안전성과 결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시가 21일 발표한 목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사업 2년 단축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성~세종 구간(58㎞)을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계획을 2년 단축해 2018년 착공해 2023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능할까. 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61.4㎞) 건설사업을 예로 들었다. 시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보다 긴 이 사업은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에서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3년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

민간사업자의 적격성 검토(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시행자 지정(국토부), 실시설계(사업시행자), 환경과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줄이면 착공시기를 2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 관계자는 “인·허가 등을 쥔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다, 행정절차 단축만으로 사업을 2년이나 줄인다는 건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종철 시 건설도시국장은 “실시설계(2년)와 적격성 검토(1년) 기간을 줄이는 게 난제지만, 서울~춘천고속도로 사례도 있고 오랜 숙원이던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적격성 검사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 지연 우려도 있겠지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교통수단으로 도입 예정인 바이모달트램(99인승)도 정상 운영시기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치는 않다.

시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3월 시범 운영을 위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2012년 9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잦은 고장 등 각종 결함이 발생해 7개월만에 퇴출당하며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13일 재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바이모달트램 시승을 '조용히'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당 15억원에 달하는 구입비용도 만만치않다. 이미 한 차례 국비를 반납한데다, 국토부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막대한 예산을 떠안을 수 있어 시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난 후 트램 구입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비 문제는 현재 협상 중으로, 부담비율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액이 아니라도 저상버스와 신교통수단 특성을 활용해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