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력 회복과제 178선 제시

공공인쇄물 30% 추천제·레미콘 공장 신규허가 제한 등… 정치계 반영 촉구하기로

정부세종청사 입주와 함께 대전·세종·충남지역 인쇄업체들은 판로확대를 기대했지만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업체들이 청사 인쇄물 계약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형마트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해 매달 2차례 의무휴업이 도입됐으나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은 휴업일을 기존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꼼수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20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25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발간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책과제 178선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 각 당의 정책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계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책자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5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 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전충남은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 활성화,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레미콘 공급과잉에 따른 신규공장 인허가 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통합관리기구 설치, 자동차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손해보험사의 자기부담금제도 개선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인쇄물 중 20~30%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택지조성사업 등에 쓰이는 투수블록, 보도블록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또 전국적으로 레미콘 가동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남지역 가동률은 20.4%에 불과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레미콘 공장 신규허가를 제한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충북에선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시도를 예로 들며 휴무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의무휴업대상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은 이밖에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신설 제한, 대형유통점의 지역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농림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협동조합 참여 허용 등을 요구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