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집행논란 무책임 질책

수석비서관 회의서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의 노동개혁 반대투쟁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 논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 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고 지난 1월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고통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정부가 강행한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노동개혁 관련 지침을 옹호했다.

그는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 예산과 관련, 시도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