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불발 조짐…29일 국회 본회의 불투명

與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요구… 野 '선거구 처리 우선' 입장 고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가 끝내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합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본회의(29일)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파견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탓이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까지 중첩되며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는 더욱 깊은 수렁에 들어가고 있다.

더민주는 27일 합의한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용치 않을 경우, 본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며 “지금 선거구 공백사태가 27일째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나.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파견법(처리가) 아니면 못하겠다잖은가”며 “제가 듣는 자리에서만 정의화 의장이 '이건(파견법) 나중에 하자'고 두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보다 파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견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통과시켜낸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주장은 민생과 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선거구만 획정하자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의 방침은 선(先) 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이라고 못 박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부터 조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만, 여당으로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뒤 야당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견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