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 활발... 바람직한 사업방식 고민해야"(영상)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 활발... 바람직한 사업방식 고민해야"(영상)

  • 승인 2019-02-14 16:19
  • 수정 2019-02-15 11:1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신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4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시대정신을 담는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한광오 대전시도시정비과장, 신천식 박사는 무슨박사에요,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

 

 

 

흔히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3대 기본권이라 이야기한다.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편히 잠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또한 주거정의와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1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은 시대정신을 담는다'라는 주제로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 전연규 도시개발신문대표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때 재개발·재건축 '침체기'라던 대전에서도 이제는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대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 지역이 고루 잘되면 좋겠지만 일부 역세권, 학군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도시개발, 낡은 주택 정비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불법과 탈선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역의 일부 지역은 조합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조합을 개인사업으로 착각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당사자들인 주민 간의 갈등, 세입자와의 갈등 등이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거 약자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한 과장은 "의사와 관계없이 내몰리는 세력이 분명 존재한다"며 "대전시에서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 사업이 시작되면 거주하게 하는 등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실제로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곳 이었지만 2030 계획을 수립 중인 현재는 120곳으로 80곳 이상이 해제됐다.

남은 120곳 중에서도 70곳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한 과장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성을 검토해 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전면 철거, 전면 개발방식이 이 시대에 과연 유효한 방식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그동안에는 주택 수급이 안 좋다보니 전면 철거 방식이 추진됐지만 저출산·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안 맞는 방식이지 않나 싶다"며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문화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도 역시 방향의 전환에는 공감했지만 우려도 나타냈다.

전 대표는 "부분 철거 방식으로 변화한 트렌드가 사업 추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3.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4.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5.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2.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3.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4.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