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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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4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시대정신을 담는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한광오 대전시도시정비과장, 신천식 박사는 무슨박사에요,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 |
흔히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3대 기본권이라 이야기한다.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편히 잠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또한 주거정의와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때 재개발·재건축 '침체기'라던 대전에서도 이제는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대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 지역이 고루 잘되면 좋겠지만 일부 역세권, 학군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도시개발, 낡은 주택 정비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불법과 탈선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역의 일부 지역은 조합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조합을 개인사업으로 착각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당사자들인 주민 간의 갈등, 세입자와의 갈등 등이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거 약자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한 과장은 "의사와 관계없이 내몰리는 세력이 분명 존재한다"며 "대전시에서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 사업이 시작되면 거주하게 하는 등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실제로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곳 이었지만 2030 계획을 수립 중인 현재는 120곳으로 80곳 이상이 해제됐다.
남은 120곳 중에서도 70곳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한 과장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성을 검토해 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전면 철거, 전면 개발방식이 이 시대에 과연 유효한 방식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그동안에는 주택 수급이 안 좋다보니 전면 철거 방식이 추진됐지만 저출산·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안 맞는 방식이지 않나 싶다"며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문화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도 역시 방향의 전환에는 공감했지만 우려도 나타냈다.
전 대표는 "부분 철거 방식으로 변화한 트렌드가 사업 추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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