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바람직한 방안은?

1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무엇이 최선인가!' 주제로

신천식의 이슈토론인 1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무엇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명이 대전하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대표, 신천식 박사, 이기동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위원장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현 부지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가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 14만1020㎡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적격성 조사 및 시의회 동의절차를 통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 등을 밟아 2021년 11월 착공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 10월 2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기동 위원장은 18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현 부지에서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전 부지 주민들에게 절차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이기동 대전시민간체연대회의 위원장, 김명이 대전 하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참석해 진행됐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면서 민영화로 전환되면 제반 비용의 증가로 시민들이 떠안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영화란, 소유·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동 위원장은 "대전시는 운영권만 넘겨주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한국공기업학회에서는 소유권은 둔 채 운영만 넘기는 것도 민영화로 간주한다고 명시돼있다"라며 "대전시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이 대표는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 안성시의 경우 민간자본 465억원을 포함해 총 1731억원을 투자한 결과 요금이 400% 인상됐고, 목포시도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438.4%, 이천시는 462.7% 올랐다"라며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민간 투자에 대해 깜깜이식 행정처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간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정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이기동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1조1000억 원이었던 이전 건설비용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 통과 후 7500억 원으로 변경된 이유도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불가한 상태"라며 "민영화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대전시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