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초정파적 단결이 관건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행정수도가 다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와 동시에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출범을 준비한 이후 본래는 8월 말에 예정이었던 출범식이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되며, 준비 2개월 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충청권 사령부가 탄생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3년 정권에 상관없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당시 참여정부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45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특별법 제정은 난망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건 반발은 난공불락과도 같았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함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지방살리기 3대 입법’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이었고,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은 그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신의 한 수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지방살리기 3개 입법에 포함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략과 선거 의식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충청권 민·관·정의 일치된 단결과 공동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사수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세종시를 지켜낸 가장 큰 요인도 충청권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지방은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 중에서 40%가 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지역 간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을 반전시키고,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은 삶의 질 하락에,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다시 행정수도를 역사적 전면에 불러온 것이 아닐까.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여건에 비하면 2020년은 호기롭기 그지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이 180석에 가깝고, 수도권 광역정부의 수장이 여당 출신에다, 기초 정부로까지 내려가면 더 촘촘하기만 하다. 수도권의 행정수도에 대한 지지 여론은 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국회 사무처 내에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지시한 박병석 의장 또한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패키지 정책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충북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반대할 충청인은 없을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객관적 환경이 2003년에 비해 긍정적이라면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기 위한 주체적 역량 결집이 관건이다.

2003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한 원천이었던 충청권의 초정파적 단결이 핵심이다.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국가적 과제이자, 초정파적 과제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초정파적 협력과 선도적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