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공정성이 한국의 미래를 지배한다

신천식 한양대 특임교수

신천식 한양대 특임교수

우리가 익히 아는 과거의 성공담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낸 자수성가형 기업총수와 주경야독을 통하여 출신배경을 극복한 입신양명형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절대적 진리는 아무리 모진 역경과 고난이 몰아쳐도 인내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마침내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오늘 세상이 당신에게 가혹하다해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말고 내일의 성공만을 기대하며 열심히 나아가라는 문구는 강력한 주문이 되어 젊은이들의 상심과 좌절을 이겨내게하는 위로가 되고 분발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사회 심리학에서 공정한 세상가설 (just world hypothesis)로 불려지는 이러한 세계관은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되었다.

최근 들어 먹고 살만해지면서 공정사회를 기대하는 강력한 요청이 이 시대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기적을 달성했지만 각종 부정부패, 비리와 탈법이 일상화 되었으며 부의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확대, 절차와 과정의 불공정등이 만연하여 다양한 갈등과 불신을 야기,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국가체제의 지속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국민 다수에게서 나오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거나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된다면 그것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핵심 지도 체제에 속한 인사들에게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어지면 체제의 정당성 관련하여 불신이 누적되고 마침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조국 사태, 추미애 관련 날선 공방 등은 국민 모두의 주요 관심사이며 평생의 이해관계가 걸린 교육과 병역분야의 공정힌 절차와 과정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기에 그토록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공정사회의 구성요소는 법치, 기회균등, 조화로운 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적 유대를 들 수 있다. 법치의 공정은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대우빋고 차별받지 아니하며, 기회의 공정성은 누구나 사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제공받고, 결과의 공정성은 사회활동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여한 경우 동일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 받았다 하여도 각자의 역량과 노력, 혹은 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주장이다.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진입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지표를 든다면 절차적 공정성과 제도적 절차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내용의 실현정도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정치시스템과 관료시스템의 부패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과 병역, 복지와 의료시스템의 공정성 관련하여 나름의 주관적 판단기준을 기지고 다양하게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향후 치루어지는 모든 선거의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가치가 주요한 선거이슈나 선택기준이 된다고 알게 되면 세상은 금방 바뀐다. 이제 갈등과 혼돈을 극복하고 공정사회로 진입할 한국인의 앞날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싶다. Fighting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