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부동산, 전세대란과 집값안정 해법은?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부동산, 전세대란과 집값안정 해법은?

11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토론 진행
'혼란의 대전세종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책' 주제로

  • 승인 2020-11-11 15:57
  • 수정 2020-11-12 09:12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1111
왼쪽부터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신천식 박사,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대전을 비롯한 전국적인 전월세 품귀현상이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 집, 특히 깨끗하고 편리성이 진화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층에서 청약시장 돌입을 위한 전월세 거주형태 증가와 맞물리면서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3법 개정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전을 비롯한 지방으로 전세대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임대 기간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임차료 5% 상한 대책 마련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큰 왜곡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양팔석 대표는 "임대 대란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했다"라며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는 게 순리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혼란의 대전·세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대전과 세종은 지리학적 특성상 생활권과 시장흐름 공유가 쉽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대전·세종은 하나의 부동산시장으로 묶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꺾일 줄 모르는 대전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세종시 호재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현재 대전과 세종의 주택 공급·수요자들은 방향을 잃었다"라며 "최근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결국 집값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겐 세금 감면 등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보유세,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만을 고려해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주택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전월세 먼저 진정시켜야 한다"하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대전의 경우 매년 6000~7000세대의 공급이 뒷받침돼야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어긋나 있다"라며 "서울 사례를 거울삼아 대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확대해 주택공급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