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부동산, 전세대란과 집값안정 해법은?

11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토론 진행
'혼란의 대전세종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책' 주제로

왼쪽부터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신천식 박사,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대전을 비롯한 전국적인 전월세 품귀현상이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 집, 특히 깨끗하고 편리성이 진화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층에서 청약시장 돌입을 위한 전월세 거주형태 증가와 맞물리면서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3법 개정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전을 비롯한 지방으로 전세대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임대 기간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임차료 5% 상한 대책 마련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큰 왜곡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양팔석 대표는 "임대 대란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했다"라며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는 게 순리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혼란의 대전·세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대전과 세종은 지리학적 특성상 생활권과 시장흐름 공유가 쉽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대전·세종은 하나의 부동산시장으로 묶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꺾일 줄 모르는 대전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세종시 호재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현재 대전과 세종의 주택 공급·수요자들은 방향을 잃었다"라며 "최근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결국 집값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겐 세금 감면 등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보유세,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만을 고려해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주택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전월세 먼저 진정시켜야 한다"하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대전의 경우 매년 6000~7000세대의 공급이 뒷받침돼야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어긋나 있다"라며 "서울 사례를 거울삼아 대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확대해 주택공급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