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지방소멸의 시대, 생존을 위한 청양군의 선택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난 수년간 관행적으로 방치됐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걱정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한 지속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인 청양군수와 행정학을 전공한 충남대 강병수 교수를 초청해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위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1965년 인구 10만 7천에서 최대 인구의 정점을 찍은 후 이후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3만 1500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군민이 35%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돈곤 군수는 “지방자립도가 9.5%에 달하고 인구감소, 지방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며 “민선7기가 출범한 후 행정을 살펴보니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청양군의 1년 예산이 5천억이 조금 안 된다. (예산을)특정한 분야에만 투자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분야, 복지분야, 관광자원 확대 등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수 교수는 “인구가 정점에서 50%이하로 떨어진 비수도권 지자체가 73개에 달한다. 전국223개 기초 자치단체 43%에 달하는 97개 도시가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031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충남지역의 기초 자치단체도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교육, 주택, 자연환경 등 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비전과 목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 지방소멸의 시대! 생존을 위한 청양의 선택은 유튜브 중도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

강병수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금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