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에 충청권 일제 환영… 지방비 분담·미반영 노선 등은 숙제로

국토교통부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련 최종확정 고시
충청권 대다수 반영에 반색… 그러나 지방비 분담 협의 과제 남아
장기적인 과제로 제5차 반영 등 목표로 신규 노선 발굴 등 노력도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고시에 충청권이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각 지자체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건의하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향후 10년(2021~2030)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해 확정·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충청권 사업은 호남선인 가수원~논산 구간 복선전철(고속화)이며, 광역철도 중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2·3단계(신탄진~조치원, 강경~계룡),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포함됐다.

잇따른 호재에 충청권은 메가시티 구축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 등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지방비 분담이라는 논의 과제를 넘어야 한다.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역철도 확대사업에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든다. 즉 나머지 30%를 놓고 지자체마다 분담을 협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2·3단계는 신탄진~조치원, 강경~계룡으로 대전, 세종, 충남을 거치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충북을 거친다. 현재까지는 확정 고시가 이뤄진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를 바라보며 신규 노선을 발굴하거나, 이번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도 지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종은 정부세종청사~조치원역 구간에 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대비해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를 병행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경부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계 운영해는 'ITX 세종선' 사업 추진 여지를 장기적인 과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충남 또한 서해안과 동해안을 오갈 수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2개 시·군 주민 22만 명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도 사업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요구했지만, 단일안으론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 충북선을 활용하거나,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중 하나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충북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최적의 노선이 결정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북은 브리핑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 연장은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시는 지역에서 요구한 노선이 대다수 반영됐기에 장기적인 과제로 신규 노선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추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선 1개 사전타당성 조사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며 "5년 후를 바라본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2년 내에 지역에 필요한 철도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