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노골적 '충청 패싱'… 지역 정치권은 '나 몰라라'

우주청, 육사, 사드 등 현안마다
사실상 뒤통수에 눈치 보기 급급
"정치권 무사안일 보신주의 빠져"

대전지역 과학기술계 관련기관 단체와 전문가들이 1월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우주항공청의 대전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20대 대선 정국에서 노골적인 '충청 패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거센 책임론이 일고 있다.

지역의 백년대계가 달린 주요 현안마다 뒤통수를 맞는가 하면 매번 중앙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에서 지역 이익을 대변할 정치권이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에 빠져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충청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칭 '우주청' 설립 입지 문제로 대전 민심에 찬물을 끼얹더니, 이젠 육군사관학교 경북 안동 이전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으로 충청권 전체에 실망을 안기는 중이다.

우주청만 하더라도 단순 현안 문제로 여겨졌지만,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사드 추가배치 공약까지 나오자 지역에선 소외 수준을 넘어 아예 '패싱' 당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연히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이들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우주청부터 시작된 패싱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역 여야 모두 뒤통수를 맞은 뒤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애초 우주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 발언에 국민의힘이 각을 세웠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주청 경남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장 민주당은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 후보가 지역을 버렸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 없이 수세에 몰리다가 윤 후보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공약하자 태세를 전환했다. 민주당은 대전이 우주청 설립지로 타당하단 입장만 되풀이할 뿐 공약화 등 정치적 행동은 취하진 않고 있다.

2021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장병일 기자]

육군사관학교 경북 안동 이전과 사드 추가배치 공약도 뒤통수를 맞은 경우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의 경우 충남 민·관·정이 논산 유치를 강력히 추진한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차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사드도 윤 후보가 추가배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충남 계룡과 논산을 후보지로 거론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후보와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 여야는 문제 해결보단 이슈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네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국민만 국민이냐. 우리 충청이 그렇게 만만하냐"며 윤 후보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충남도민과 논산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 맞받았다.

반면 지역 이익에 반하는 자당 후보의 발언 또는 공약에 대해선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호택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배재대 교수)은 "우주청 설립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이 여야 후보들의 표 계산에 의해 휘둘리고 있음에도 지역 정치권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눈치만 보고 있다. 주장할 건 주장하고, 찾아올 건 반드시 찾아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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