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세종특별시 공약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개헌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 청와대, 국회 세종시로 이전  - 서울대급 국립대 설치 등  - 국정 비효율 제거와 지역균형발전 추구

○행정수도 사안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이 필요.  - 헌법상 수도 개념(헌법재판소 결정) :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 헌법기관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사안 (양당 후보 공약에 포함)  - 서울에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존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수행과 대외관계 형성 및 사법기능의 핵심 등이 서울시에 존재)
  ➪ 제2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
  ➪ 현재 서울·과천에 미 이전기관 세종시로 추가 이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행정수도 완성이 왜 필요한지?(청와대 국회와 분리된 부처이전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비용 등)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 가능한지? -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은 가능 (청와대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미이전 부처 이전 등) - 개헌은 그 이후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

□이-윤후보에 비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비교우위는? - 현재 두 후보의 공약에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대한 내용은 빠져있음 (수도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역 간 갈등 고려한 듯)□행정수도 완성 후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 경제수도로서 상징성은 부여하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기능강화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수도인 서울은 정치·행정, 사회·경제·문화 중심도시임. 여기에서 정치·행정만 빼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능강화는 없어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