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6.1지방선거 성공 위해 후보자 ‘공약검증’ 강화해야

6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6.1지방선거' 주제

왼쪽부터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신천식 박사, 김찬동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6.1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출의 잣대가 되는 공약들의 구체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찬동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의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현해나갈 담론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6.1지방선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6.1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전국에서 4000여 명의 후보가 표심잡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두루뭉술한 이미지 선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담론을 갖춘 공약선거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의 향상성과 방향성 등 확보를 위한 공약검증 절차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우천식 박사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방안들이 쏟아지는데,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검증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평가를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동 교수도 "공약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내용의 부합도, 지역 간 균형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개정을 통해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자치법이 6.1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찬동 교수는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과 전문성을 높이를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정치 선진화의 과정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과학의 도시 대전만의 강점을 살린 공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천식 박사는 "최근 5년 코로나19 대응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덕특구라는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거점을 품은 대전의 장점을 살려 로컬산업 확산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전시의 역할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전·세종·충청 중심의 지역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담론을 확보한 공약의 검증 여부가 이번 6.1지방선거 성패의 잣대가 될 거라며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