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한밭대와 충남대가 통합이 안 되는 이유 3

노황우 한밭대 교수

노황우 교수

2022년 12월 28일 한밭대와 충남대 간 대학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통폐합의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올 1월 말과 2월 초에는 통합논의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두 대학이 학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고 3월부터는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대학 간 통폐합 논의는 통폐합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과정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돼야 하며 두 대학이 자체 발전에 대한 부분도 수행하면서 해야 한다. 하지만 한 대학의 일방적인 통합 논의 주도로 너무 빨리 진행되는 과정이 우선 우려스럽고 두 대학이 통합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자칫 대학 운영에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과 통합이 불발될 경우 겪게 될 후유증도 걱정스럽다.

국립대학 통폐합의 목적은 행·재정의 통폐합을 통해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인 재분배와 조직 혁신으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행정통합은 두 대학의 본부와 부속 기구 간의 유사 기구 통폐합으로 이루어진다. 대학 본부인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입학본부, 산학협력단 등이 통폐합 대상이며 도서관, 전산정보원,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대학 신문방송국 등의 부속기관도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원과 단과대학, 단과대 행정실과 유사 학과 간의 통폐합도 함께 이뤄진다.

대학 본부와 부속기구에는 수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당장은 인원 감축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구의 통폐합으로 행정 인원의 1/2 축소가 예상되며 행정효율을 위해 공무원의 수도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학과의 경우는 한밭대는 야간대학인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제외한 총 26개 학과에서 17~19개 학과가 유사 학과로 65~73% 이상이 학과 간 통폐합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학과 간의 통폐합은 커리큘럼, 교수, 교사(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 조교,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문제로 조율하는 시간과 과정이 길다. 특히 강사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국립대학의 통폐합 과정에는 쓰지 않아도 될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만큼 당장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통폐합 과정 이후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지원사업을 빌미로 지속적인 정원 감축을 요구할 것이다.

두 대학 통합으로 20%만 줄여도 재학생이 6300명 정도가 줄어든다. 이는 6800명의 학생정원을 가진 서울시립대 규모다.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전체 예산 1238억원 중에 자체 수입 394억원을 제외한 833억원을 서울시가 지원했다. 쉽게 말해 지역의 고등교육예산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정의 통합에서도 2021년 대학 회계 예산도 한밭대 1355억7600만원, 충남대 3246억8400만원이지만 등록금 동결, 학생정원의 감소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지원사업 수주액도 한밭대는 516억9500만원이고 충남대 1552억9300만원이지만 대부분 재정지원사업이 1대학에 1과제를 주는 만큼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고 올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을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밭대와 충남대도 통합문제에는 시간이 매우 필요한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체 발전에 필요한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밭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대전의 핵심 전략산업과 발전 방향에 항상 맞춰져 있어 졸업생의 75%가 지역에 취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지역 강소기업과 맞춤형 산·학 협력을 가장 먼저 추진한 대학으로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최적화된 대학으로 사업이 추구하는 글로컬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 간 통폐합 논의는 두 대학이 충분한 시간과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과제이지 약육강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서로에게 시너지는 없고 갈등만 생겨 두 대학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황우 한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