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대토론회

신천식의 이슈토론·공공리더십 미래포럼 공동 주관
기부자에 다양한 혜택과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기존 인구 개념에서 벗어난 비정주 인구 개념 갖춰야
지자체가 가진 특성 발전시켜 인규 유입 유도해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대토론회가 21일 오후 7시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왼쪽부터)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전지훈 충남연구원 박사, 강인용 HN파워 대표, 신천식 박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기부로 인해 얻어지는 '세제 혜택'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오후 7시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대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과 지자체장, 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신천식의 이슈토론과 공공리더십 미래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지훈 충남연구원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강인용 HN파워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으며 박동일 전 YTN 부국장,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함진호 ETRI 연구전문위원, 김영환 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전지훈 충남연구원 박사

전지훈 충남연구원 박사는 '인구감소 극복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연계'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정주인구 개념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의 한계극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 박사는 인구개념의 접근 방식을 비롯해 관계인구의 내용과 개념과 다양성을 각종 연구 자료와 도표를 통해 설명하며, 지역의 인구 문제는 '정주인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는 '비정주 인구' 개념의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기부 행위를 통한 세제 혜택을 비롯한 '물질적 보상', '시민의 신념', '기부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의 인지적 접근과 더불어 공공선 실현으로 얻어지는 사회적인 책임감 등의 동기 부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세제 혜택, 기부금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크라우드 펀딩(GDP)운영, 납세제도의 단계별 지원 조직 등 일본이 정착시킨 운영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선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연도별 기부금 확대 방안, 기부금 활용을 위한 민관 추진단 운영, 기부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기부금 정책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 확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운영 전략, 기부자 교류 확산 및 관계 인구의 형성 등을 강조했다.

강인용 HN파워 대표

지정 토론에 나선 강인용 HN파워 대표는 "인구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인구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성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기술 집약적인 요소가 많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며 "토론자인 본인도 기술 때문에 대전에서 창업해 정착했고, 회사 직원들도 전라, 경상, 충청권에서 영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사업상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가장 큰 고충으로 '인력 확보'를 꼽는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무리해서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사례가 제법 많다"며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정책들을 정착시키고 제도화에 성공한다면 기업인들도 외부 인력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래 대전유성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집계됐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생아 출생아 수는 70만 명이 넘었는데 사회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1980년대 기조에 머물러 있다. '출생아 20만 시대'에 맞게 사회 구조적인 틀을 바꿔야 하고, 지방자치도 변화된 틀 안에서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이어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분산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분산정책을 펼쳐 대도시로 집중되는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한다. 당장 국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20만 명의 출생아들에게 20년 후의 국방을 맡겨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소멸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기부금이 인구 유입에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하다. 발제 자료에서 제시한 정주인구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양양군의 경우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주말이면 서핑을 즐기기 위한 인구가 대거 몰리는 곳이다. 양양군 사례처럼 '지역 특화'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을 특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의 답례품 역시 지역에서 특화된 상품으로 한다면 기부제 실시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각별해질 것이다. 유성의 경우 온천과 과학을 테마로 한 상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전 YTN 부국장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동일 전 YTN 부국장은 "관계인구의 정착의 첫 단계는 방문자들에게 신뢰도를 쌓는 것이다. 지역에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과 숙박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축제 기간에는 더 두드러진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천은 국제기준에 맞는 대규모 수영장을 갖춰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창출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관계인구 유입'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때 '한달살이' 열풍으로 생활인구가 대거 유입됐었지만, 홍보에만 매진하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해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제주살이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입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의료서비스와 문화시설을 확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유입된 자본이 지자체 운영 부분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인구정책 방향 제시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가 지금 당장에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광역단체나 수도권처럼 큰 틀에서 생각하면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디지털 대전환을 겪으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흡수해 발전시켜야 한다. '대도시'와 '전원도시',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전·충청권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진호 ETRI 연구전문위원

함진호 ETRI 연구전문위원은 "'관계인구'는 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지역출신의 유명인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을 바꿔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언급했던 양양군의 서핑인구 유입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상주인구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도시의 매력을 키워 인구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전은 과학을 체험하고 발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도시다. 대전을 대한민국 과학의 '힙플레이스'로 성장시킨다면 관계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상진 기자 jod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