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적정·타당성 평가 필요

[신천식 이슈토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적정·타당성 평가 필요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 주제로 열려
혈세부담 연 1100억 달해… 대전시 재정어려움 가중
시-버스업체 효율적인 경영 개선책 마련 머리 맞대야

  • 승인 2023-11-21 15:04
  • 수정 2024-02-05 10:26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신천식의 핵노잼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혈세 먹는 하마'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활섭 대전시의원, 신천식 박사,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사진=금상진 기자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대전시는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 부담과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혈세 누수가 없도록 업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진단과 시 지원금,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용객의 적정성·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혈세 먹는 하마'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업체 지원비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손실지원금이 600억 원대였는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버스 이용객 저하로 지원금을 올려 현재는 1100억 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활섭 의원은 또 "대중교통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 현재 버스 이용률이 10%에 불과한 데다 환승체계(3번)와 노인(70세) 무료이용까지 더해져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손실금만 지원하고 경영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전시 재정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시와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운전기사 및 정비사 등의 인건비, 연료비, 회사 운영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임원 인건비, 채무에 이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였지만 적자예산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전의 경우 노선 면허권과 변경권이 버스회사에 있는데 이를 대전시로 옮겨야 한다. 노선은 대전시가 갖고 입찰제를 통한 위탁 운영, 노선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옥란 기자 seven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