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적정·타당성 평가 필요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 주제로 열려
혈세부담 연 1100억 달해… 대전시 재정어려움 가중
시-버스업체 효율적인 경영 개선책 마련 머리 맞대야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혈세 먹는 하마'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활섭 대전시의원, 신천식 박사,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사진=금상진 기자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대전시는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 부담과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혈세 누수가 없도록 업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진단과 시 지원금,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용객의 적정성·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혈세 먹는 하마' 대전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업체 지원비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손실지원금이 600억 원대였는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버스 이용객 저하로 지원금을 올려 현재는 1100억 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활섭 의원은 또 "대중교통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 현재 버스 이용률이 10%에 불과한 데다 환승체계(3번)와 노인(70세) 무료이용까지 더해져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손실금만 지원하고 경영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전시 재정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시와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운전기사 및 정비사 등의 인건비, 연료비, 회사 운영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임원 인건비, 채무에 이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였지만 적자예산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전의 경우 노선 면허권과 변경권이 버스회사에 있는데 이를 대전시로 옮겨야 한다. 노선은 대전시가 갖고 입찰제를 통한 위탁 운영, 노선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