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민간 경제활동 촉진

  • 경제/과학
  • 공사·공단

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민간 경제활동 촉진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승인 2023-12-26 16:0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 2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 기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에 따른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가점을 확대하는 등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중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올해까지 총 196건의 제도개선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