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민간 경제활동 촉진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 기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에 따른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가점을 확대하는 등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중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올해까지 총 196건의 제도개선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