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함께 내놓은 계획은 '지난해 이하 수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역대급 성수품 집중 공급으로 수급 안정을 꾀하고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0대 품목은 특히 평시의 1.6배 수준으로 공급하는 수급 대책이 나와 있다. 지난해 설보다 2배가량 비싸진 사과를 보면 가격 안정을 감당할는지 다소 의문이 들긴 한다. 생산량은 25% 줄었다.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등의 조치도 물론 어느 정도 주효할 것으로 본다.
할인 지원을 현행 20%에서 10%포인트 상향하는 것도 설 물가 안정에 대해 믿는 구석이다. 다만 계약재배 물량까지 최대한 풀고 할인 지원을 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물가 영향은 복잡하다. 물가가 지난해 2년 연속 3%를 넘은 것은 19년 만이다. 불규칙한 기후와 홍해 사태 등 물가압력의 하향을 뒤집을 변수 또한 숨어 있다. 농축산물 수요가 쏠리는 시기를 맞아 부정유통 행위도 단속해야 한다. 설 명절뿐 아니라 올 한 해 최대 선결과제가 물가관리다.
민생대책 첫머리에 물가안정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설 특수를 체감시킨다는 목표 하나에만 매달리진 않기 바란다. 지속성 있는 물가안정과 경기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한 정교한 정책 조합이 요청되고 있다. 농축산물만이 아닌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까지 오르지 않은 걸 찾기 힘들 정도다. 설 성수품을 보더라도 한파와 가축 질병 등 수급 변동 가능성마저 잠재한다. 지원 혜택에 따른 일회성 소비자 부담 완화보다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체감경기가 나아진다.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되는 수급안정 대책반의 기민한 대응에 '지난해보다 낮은' 설 물가의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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