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강행' vs '총파업' 맞선 의료계… "진료수월성 확보 현실대안 찾아야"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대전시의사회도 "저항"
복지부 "관련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 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기로 발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가 실제 단체행동을 벌일지 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해 단체행동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7일 이사회를 열어 집단행동 돌입 등의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사회에서도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 등의 저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라며 "대전시 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총파업 같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공의협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 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8.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앞서 의사들이 2020년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을 때도 전공의를 주축으로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의대 증원을 취소했다.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기자회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대정원 확대방안이 취소됐던 것에 대해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한 대화를 지금부터 재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이라는 의료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러 의사들도 진료 현장에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급격한 팽창은 국민들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혼선을 줄이고 진료 수월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