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대로 두려는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대로 두려는가

  • 승인 2024-03-26 08:20
  • 신문게재 2024-03-26 19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는 심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를 보면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7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고 한 줄로 정리하기는 힘들다. 이는 정책의 복합적인 잘못이다.

취업자 과반, 청년인구의 55%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은 일자리 등 각 부문 수도권 집중의 다른 표현이다. 아무래도 첨단 제조업 집중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투자는 바로 지역 불균형 고착화 정책이다. 낙후지역에 지역성장거점이 없는 것은 거의 공식과 같다. 생산·소득이 적으니 평균소비성향이 높을 수도 없다. 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깨는 특단의 노력이 그만큼 절실하다.

한은 보고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국가 불균형 상태의 심각성이다. 그것도 인위적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한 이후 심화했다. 17~19세기 조선의 문민 정체를 유럽보다 높게 평가한 그레고리 헨더슨이 간파했듯이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는 권력 집중 현상과 사회체계가 버티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전에는 국내 전체의 20%선에 불과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진 건 2020년,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2015년이다. 공간적 양극화 해소는 실제 사회통합 방안이기도 하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단순화하면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다. 효율적 재정 투입과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이 불가피하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과대학 증원의 82%를 배정한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도 때로는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한 균형발전 의무 강화까지 포함된다.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곧 수도권과의 격차 줄이기와 일치할 때가 많다. 더 심화할 격차 유형에 집중하며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