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대로 두려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는 심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를 보면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7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고 한 줄로 정리하기는 힘들다. 이는 정책의 복합적인 잘못이다.

취업자 과반, 청년인구의 55%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은 일자리 등 각 부문 수도권 집중의 다른 표현이다. 아무래도 첨단 제조업 집중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투자는 바로 지역 불균형 고착화 정책이다. 낙후지역에 지역성장거점이 없는 것은 거의 공식과 같다. 생산·소득이 적으니 평균소비성향이 높을 수도 없다. 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깨는 특단의 노력이 그만큼 절실하다.

한은 보고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국가 불균형 상태의 심각성이다. 그것도 인위적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한 이후 심화했다. 17~19세기 조선의 문민 정체를 유럽보다 높게 평가한 그레고리 헨더슨이 간파했듯이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는 권력 집중 현상과 사회체계가 버티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전에는 국내 전체의 20%선에 불과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진 건 2020년,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2015년이다. 공간적 양극화 해소는 실제 사회통합 방안이기도 하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단순화하면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다. 효율적 재정 투입과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이 불가피하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과대학 증원의 82%를 배정한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도 때로는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한 균형발전 의무 강화까지 포함된다.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곧 수도권과의 격차 줄이기와 일치할 때가 많다. 더 심화할 격차 유형에 집중하며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