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반대에…피해자들 "정부 피해 방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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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반대에…피해자들 "정부 피해 방치" 규탄

3일 세종정부청사 앞서 규탄 집회
국토부 사과 요구…"나쁜 선례 될것"

  • 승인 2024-04-03 17:31
  • 신문게재 2024-04-0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전세사기
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습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식 블로그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피해자들이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3일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국토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2월 27일 국토부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선구제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혀,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정부가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과실을 회피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대파값은 몰라도 다가구주택을 만든 것이 정부, 국토부임은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른다면 직무유기인데, 알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방치고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여한 대전의 다가구주택 피해자 부모 역시 "선구제, 후회수가 제가 아닌 저희가 바라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냥 아이들 눈치 보며 힘없는 부모로 위태위태한 일상이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3월 26일 기준 피해접수 2259건, 국토부 심의요청 2180건, 피해자 결정 1742건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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