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 정치/행정
  • 충남/내포

[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 승인 2024-04-10 22:57
  • 신문게재 2024-04-10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3062601001958400076451 (1)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최근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역사상 초유의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한 수주산업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가 수반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민간 재이양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TA 2025 춘계학술대회' 디지털 전환 시대, 지산학연 협력 전략 모색
  2. 소진공, SEMAS 청년혁신협의체 발대식 진행
  3.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4. 대전을지대병원, 로봇수술센터 심포지엄 개최
  5. [부고]강용식 충남대 총동창회 상임고문 별세
  1. 세종 빛축제 또 무산 위기… 시민단체 "예산 복원하라"
  2. 생명종합사회복지관, 호국보훈 감사 마을 캠페인
  3. 대전지방보훈청·대전참사랑의료재단 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
  4.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5. 해수부 '본청 세종, 외청 부산' 카드...국정기획위가 받을까

헤드라인 뉴스


해수부 `본청 세종, 외청 부산` 카드… 국정기획위가 받을까

해수부 '본청 세종, 외청 부산' 카드… 국정기획위가 받을까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외청 신설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그는 대선 기간 이 같은 제안을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부산 이전안이 속도를 내면서, 입장 보류 또는 신중 모드로 전환한 바 있다. 국정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읽히면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떠나 시민사회와 해수부 노조, 지역 언론의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금 이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6월 20일 오전 아름동 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외청 신설안은..

대전가원학교 건물 진동 또…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돌입
대전가원학교 건물 진동 또…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돌입

17일 오전 최초 진동이 감지된 특수학교 대전가원학교에 대해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다. 당초 대전교육청이 자체 조사로 진동 원인을 찾으려 했으나 추가 진동이 감지되고 구성원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뒤인 20일부터 학교 왼편 전체 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학교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17일 처음 진동이 감지된 쪽이다. 가원학교는 앞서 2024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차례 이 공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2025년 2..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에서 심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분양 주택 환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