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충남/내포

[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승인 2024-04-10 22:57
신문게재 2024-04-10 6면

김성현 기자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최근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역사상 초유의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한 수주산업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가 수반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민간 재이양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27일 오전 우주로 날아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며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40분 누리호 4차 발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가 성공했다"며 "오전 1시 13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발사된 누리호가 고도 601.3㎞ 궤도 속도 7.56㎞/s, 경사각 97.75도로 태양 동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고 남극 세종기..

#적십자회비 #납부동참 #연말연시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가 매년 감소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7일 2026년 대국민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는 최근 2022년 427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 2024년 40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6억원 모금에 그쳤다. 협의회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세종의사당 #토론회

'국회 세종의사당' 토론회는 이제 그만...2026년 진짜가 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희망고문을 반복해온 '세종시=행정수도'. 국민들 사이에선 '언제까지 토론회와 국회 논의만 반복할 것인가'란 반신반의가 여전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2026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의 현실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국회 여의도의사당 박물관 2층 국회 체험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2026년 5월 자신의 임기 내 '국제 설계공모' 마무리 약속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정상 대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