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충남/내포

[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승인 2024-04-10 22:57
신문게재 2024-04-10 6면

김성현 기자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최근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역사상 초유의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한 수주산업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가 수반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민간 재이양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선도지구 #2차공모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충남공무원 #농가보조금 #횡령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