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충남/내포

[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승인 2024-04-10 22:57
신문게재 2024-04-10 6면

김성현 기자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최근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역사상 초유의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한 수주산업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가 수반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민간 재이양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통합 명칭·청사는 어떻게?… ‘주도권 갈등’ 막을 해법 시급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위치와 명칭 등 예민한 주도권 갈등을 벌이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대전과 충남도 관련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개를 숙인 건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으로 시작되는 주도권 갈등 때문이었다.광주와 전남은 1995년부터 세 차례나 통합을 추진했지만, 통합 청사 위치와 명칭 등의 갈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도 조..

#라이즈 정책포럼 #충남대

충남대 중부권 초광역 협력 시동… 2026 라이즈 정책포럼 개최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의 중부권 초광역 협력과 지역대 발전 논의를 위한 지·산·학·연 정책포럼이 충남대에서 열린다. 충남대는 1월 26일 오후 2시 학내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중부권 초광역 RISE 포럼-중부권 초광역 협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충남대 주최, 충남대 RISE사업단이 주관하고 대전RISE센터와 중도일보 후원으로 진행된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을 비롯해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

#6·3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