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충남/내포

[22대 국회에 바란다]"지역 경제 성장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승인 2024-04-10 22:57
신문게재 2024-04-10 6면

김성현 기자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

최근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역사상 초유의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한 수주산업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가 수반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민간 재이양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관급자재 적용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트램 1900억 세종의사당 956억…충청 성장판 놨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전 트램 1900억원, 국회 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원 등 충청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가 각각 확보됐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547억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5억원, 세종지방법원 10억원도 반영됐다. 충청권 각 시도와 여야 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정부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권 현안 사업이 포함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국회 속 충청권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대한민국 호(號) 신성장 엔진 도약..

#르포 #일본 #가락시장 #도요스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동해를 사이에 둔 지리적 특징으로 음식과 문화 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과 함께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유통시스템 개편을 통한 국가적 공동 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도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4박 5일간의 일본 현장 취재를 통해 현지 농산물 유통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전통주의 새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도요스 중앙 도매시장의 정가 거래..

#금산 #아토피치유마을 #인구위기해법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지방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금산군이 '아토피자연치유마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국 인삼의 80%가 모이며 인구 12만 명이 넘던 금산군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저출산의 가속화로 현재는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상황이다. 금산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치유와 힐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상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금산에 정착하고 있는'아토피자연치유마을' 통해 지방소멸의 해법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