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수습기자 Hwajin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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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권리 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당선인)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 압승을 진두지휘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충청권에선 ‘친명계’ 못지않게 ‘비명계’ 의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 대상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기호순) 등 2명이다. 후보로 등록했던 정성호 의원이 12일 사퇴했고,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며 하차했다. 부의장 경선에는 4선 남인순·민홍철·이학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5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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