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 관용차 보험료 줄어도 예산편성 매년 '똑같이'… 남은 돈은 어디로?

보험료 총 88만 원 납부하지만 예산은 128만 원
남은 금액은 반납 아닌 목적 아닌 곳에 투입
대전교육청 차원의 기준도 없어 혼란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용차 보험료가 줄어도 매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예산은 반납이 아닌 목적이 아닌 곳에 투입하고 있어 대전교육청 차원의 관련 예산 교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대전교육청·동부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청이 2024년 관용차 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을 대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2곳·직속기관 11곳 중 가장 많이 책정했다. 관용차 한 대당 최소 25만 원, 평균 40만 원으로 책정한 타 기관에 비해 동부교육청은 한 대당 64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이다.

대전교육청은 직전 납부액 기준으로 관용차 보험료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동부교육청의 직전 납부액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준이다.

동부교육청이 2023년 납부한 관용차 보험료는 승용차·버스 총 2대며 각각 30만 원·58만 원을 납부했다. 동부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때 운행이 적었던 것에 비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운행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위험률 증가 등의 이유로 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2021~2023년 관용차 보험료 납부금액은 승용차 30만 원·버스 52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보험료 항목의 예산안도 총 128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또 2019년 당시 총 100만 원이던 관용차 보험료가 코로나 기간 80만 원대로 줄었지만 예산 편성은 그대로인 모습이다.

동부교육청과 동일하게 승용차 1대·버스 1대 총 2대의 관용차를 운용 중인 서부교육청은 매년 총 8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책정 금액 80만 원 중 승용차 34만 원·버스 43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동부교육청은 관용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된다. 동부교육청은 2021~2023년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고 2024년엔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충당하지 못하면서 남은 보험료를 가져다 쓰고 있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전에 책정했던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지 몰랐다"며 "사고위험 부담 때문에 여유있게 책정했는데 2025년 예산은 타 기관 수준에 맞게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 보험료를 집행한 기준으로 평균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신청한 것 같다"며 "2025년엔 올해 집행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